Tr Story

1. 정치체제
◦ 터키는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가 병행하고 있음. 5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임. 각료회의는 총리와 총리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장관(State Minister) 및 각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됨.
◦ 터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총리는 국회의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통상 다수당 당수를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음.
◦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터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되고,국회 연설권,국회 소집권,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어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라 볼 수 있음.

2. 헌 법
◦ 1924년 최초의 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61.10.25 1차 개정을 하였으며 1980.9.12 군사쿠데타로 헌법의 일부 조항이 정지됨.
◦ 1981.10.23 구성된 제헌입법회의에서 마련된 헌법개정안은 국가안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1982.11.7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92% 국민의 지지를 얻어 확정됨.
- 신헌법에서는 과거와 같은 치안부재의 상황에서 국내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유지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통령의 임기는7년 단임제로서 국회 재적의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
- 노조 및 기타 단체는 본연의 활동과 무관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국가안보 및 국민의 단결을 해치는 언론 기관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음.
- 1987.5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며, 헌법개정은 2차에 걸친 국회심의 및 재적의원 3/5의 찬성을 얻어야 함.
◦ 2004.5.22 Sezer 대통령은 EU 가입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는 바, 동 헌법개정안은 사형제도 폐지,국가안보법원 폐지,국내 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규정 폐지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음.

※ 헌법개정안의 요지
⑴ 남녀평등조항 삽입
⑵ 사형제도 폐지
⑶ 국회의 사형동의권 폐지
⑷ 국제법 우위권 보장
⑸ 군부의 고등교육위원회위원 선출권 폐지
⑹ 국가안보법원 폐지
⑺ 감사법원의 군부에 대한 감사 편의 폐지

◦ 2007.10.21 집권여당인 정의발전당(AKP)이 추진한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등 우여곡절끝에 국민투표에서 67% 찬성으로 통과됨.
- 동 개정안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임기를7년단임에서5년연임으로 변경하고,국회의원의 임기는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였으며, 국회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1/3로 변경함.

3. 국가원수(대통령)
◦ 현재 대통령은 압둘라 귤(Abdullah Gül) 이며, 2007년 8월에 취임하였음.
대통령의 임기는5년 연임제로서 국민투표에서 절대과반수로 선출되며, 대통령 후보자는 만 40세 이상의 대학졸업자로서 국회의원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터키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함.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의 임기가 변경됨으로써 동 개정헌법이 귤 대통령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
◦ 터키 대통령의 권한은 1982년 헌법에 의해 과거보다 대폭 강화되었으며 국가원수로서 터키를 대표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국회개원연설권, 국회소집권
- 법령공포권 및 법령재심요구권
- 헌법개정제안권
- 국회에서 결정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회부권
- 각료회의 및 국가안보회의 주재권
- 국가의 질서 파괴,경제 위기,천재지변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비상사태 선포권
- 헌법재판소 판사 및 대법원 판사의 1/4 임명권, 검찰총장 및 군법회의 판사 임명권, 대학총장 임명권 등

※ 역대 대통령
제1대 Mustafa Kemal Atatürk(퇴역장군) 1923.10～1938.11
제2대 Ismet Inönü(퇴역장군) 1938.11～1950. 5
제3대 Celal Bayar(정치인) 1950. 5～1960. 5
제4대 Cemal Gürsel(퇴역장군) 1961.10～1966. 3
제5대 Cevdet Sunay(퇴역장군) 1966. 3～1973. 3
제6대 Fahri S. Kortürk(퇴역제독) 1973. 4～1980. 4
제7대 Kenan Evren(국가안보회의 의장) 1980. 9～1989.11
제8대 Turgut Özal(정치인) 1989.11～1993. 4
제9대 Süleyman Demirel(정치인) 1993. 5～2000. 5
제10대 Ahmet Necdet Sezer(헌법재판소장) 2000. 5～2007.8
제11대 Abdullah Gul(정치인) 2007. 8～현재

4. 내 각
◦ 내각은 총리와 각급 각료로 구성되며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다수당의 당수를 지명함이 관례)국회의 동의를 받아 취임하며,각료는 총리의 추천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함. 각료는 대체로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들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음.
◦ 내각은 국가의 일반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로 국가의 제반문제들을 검토하여 시행령을 공포하며,국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음.
< 각료 명단(2010.5. 현재) >
직 책 / 성 명
총리(Prime Minister) / Recep Tayyip Erdoğan
부총리겸 국무장관(Deputy Prime Minister) / Cemil Cicek
부총리겸 국무장관 / Bulent Arinc
부총리겸 국무장관 / Ali Babacan
국무장관(State Minister) / Cevdet Yilmaz, Selma Aliye Kavaf, Mehmet Aydin, Egemen Bagis, Zafer Caglayan, Faruk Celik, Faruk Nafiz Ozak, Hayati Yazici
외무장관(Foreign Affairs Minister) / Ahmet Davutoglu
법무장관(Justice Minister) / Sadullah Ergin
국방장관(Defense Minister) / Vecdi Gonul
내무장관(Interior Minister) / Besir Atalay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 Mehmet Simsek
교육장관(Education Minister) / Nimet Cubukcu
공공건설장관(Public Works Minister) / Mustafa Demir
보건장관(Health Minister) / Recep Akdag
교통장관(Transportation Minister) / Binali Yildirim
농업장관(Agriculture Minister) / Mehdi Eker
노동장관(Labor Minister) / Omer Dincer
산업무역장관(Industry and Trade Minister) / Nihat Ergun
에너지장관(Energy Minister) / Taner Yildiz
문화관광장관(Culture and Tourism Minister) / Ertugrul Gunay
환경산림장관(Environment and Forestry Minister) / Veysel Eroglu

5.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로서 5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됨.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국회는 의장 및4명의 부의장을 둠.
◦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대통령 선출권,정부예산심의권,조약비준권, 국정조사권, 전쟁선포권,내각불신임권 등을 가지며,터키 군대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터키 주둔 등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내각을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짐.
◦ 터키 국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거하여 1924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국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으나 1961년 헌법개정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었음. 당시 국회의 양원제가 도입되었으나 198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상원제는 폐지되었음.

6. 사법부
가. 사법제도
◦ 과거 오스만제국의 사법권은 대율법사인 세이휼이슬람(Sheyhulislam)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었음. 이 시기의 터키 민법은 대부분 코란에 기초를 두었으며 특별종교법정(Sharia)에서 집행되었음. 그 후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슬람법을 폐지하고 1858년 대륙법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체계가 종교적 및 세속적 체제로 분리되는 이분화 현상이 나타났음.
◦ 터키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재판소를 폐쇄시킴으로써 사법체제는 세속적 형태로 일원화되었음. 그 후 1926년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독일 상법 등을 도입하여 터키의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 되었음.

나. 법 원
◦ 터키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사법법원,행정법원,군사법원 등3개 종류로 구분됨.
⑴ 상급법원
<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 사법부의 최고위조직으로서 1962년 설치되었으며 11명의 정위원(Regular Members)과 4명의 부위원(Alternate Members)으로 구성됨.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법적용에 관한 분쟁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정당 폐쇄권 등의 권한을 가짐.
< 최고법원(High Court of Appeals) >
◦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서 하급 민사·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 최고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
◦ 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의 분쟁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검사는 정부관리나 공무원의 행정범죄를 조사함.
<최고군사법원>
◦ 군인들의 범죄행위 및 군복무와 관련된 범죄를 재판함. 군사법원은 1971년에 설치된 최고 군사재판소인 군사고등법원(Military High Court of Appeals)과 1930년에 설치되어 군인들의 인사에 관한 행정 쟁의를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군사 고등행정법원(The High Military Administrative Court), 그리고 하급 군사법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⑵ 하급법원
◦ 하급법원으로는 민·형사법원과 군사법원 등 크게2가지로 조직되어 있음.하급 민·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하급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군사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7. 정 당
가. 정당의 역사
◦ 터키에서 서구적 의미의 정당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던 19세기 중엽이었음. 이 시기에 근대식 교육기관과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지식층이 평등, 자유, 민족주의의 개념을 처음
으로 소개하면서 오스만제국의 국력회복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음.
◦ 청년 터키인(Young Turks)들이 조직한 연합진보위원회(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는 1908년 입헌체제를 도입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내외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헌정정치를 제도화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음.
◦ 공화인민당은 1923년부터 1946년 1월까지 단일정당 체제를 유지하며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46년에 창당된 민주당은 1950.5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였음.
◦ 1946년 복수정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터키는 그 후 1960, 70년대에 정당간 과열경쟁과 대립,소수정당의 난립 등으로 정치 불안정이 계속됨.
◦ 터키 정치사상 처음으로 1996.10 친이슬람계인 복지당(RP)이 집권하였으나 세속주의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폐쇄되었으며, 전복지당 소속의원들로 창당된 미덕당(FP)도 동일한 이유로 따라 2001.6 폐쇄되었음.
◦ 2002.11 조기총선이 실시되어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2007.7 총선시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나. 주요 정당
(1) 정의개발당(AKP,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 총재 : Recep Tayyip Erdoğan (레젭 타입 에르도안)
◦ 국회내 의석수 : 336석
◦ 과거 복지당(RP)에서 활동했던 Recep Tayyip Erdoğan에 의해 2001.8 창당되었으며, 2002.11 조기총선에서 34%의 득표로 국회재적의원 550석중 363석을 차지, 2007년 총선에서는 46%의 득표로 34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
◦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슬람계 정당인 전 복지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중도 이슬람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EU가입 적극 추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와의 협력 증진 등 친서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동시에 그간 소원했던 중동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음.

(2) 공화인민당(CHP, Republican People‘s Party)
◦ 총재 : Deniz Baykal (데니즈 바이칼)
◦ 국회내 의석수 : 97석
◦ 1923.9.9 국부(國父)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1985년 9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가 1992년 9월 재창당한 후
1995.2.18 사회민주인민당과 합당한 중도좌익 정당임.
◦ 민주적인 계획경제를 지향하면서 경제운용을 위한 국가의 효율적인 조정 역할을 옹호하고,외교정책과 국방정책과의 불가분성,개인의 자유로운 사고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결성과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음.
◦ 1999년 4월 총선에서 10% 득표율에 그침으로서 원내 진출에 실패하였으나, 2002.11 조기총선에서는 19.38%의 특표로 원내 유일 야당 지위를 갖게 되었고, 2007년에는 98석 확보에 그쳐, 제1야당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음.

(3) 민족주의 행동당(MHP, National Action Party)
◦ 총재 : Devlet Bahҫeli(데블렛 바흐첼리)
◦ 의석수 : 69석
◦ 1983년 알파르슬란 튀르케쉬(Alparslan Türkeş)에 의해 창당된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1970년대 과격한 가두투쟁 등으로 인해 군부 쿠데타를 유발한 바 있으나, 데블렛 바흐첼리(Devlet Bahçeli) 지도하에
당 노선을 온건한 방향으로 수정, 1999년 4월 총선에서 주재국 동남부에서의 쿠르드족 반군과의 투쟁 등에 식상한 민족주의 성향의 터키인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2007년 총선에서 국회진입에 성공함

(4) 평화민주당(BDP, Peace and Democracy Party)
◦ 총재 : Demir Celik (데미르 첼릭)
◦ 의석수 : 20석
◦ 2008년 쿠르드계가 민주사회당(DTP)를 창당, 2007년 총선에서 2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국회진출에 성공하였으나, 동 정당이 2009.12.11. 폐쇄되면서, DTP 소속 국회의원들이 창당함.

(5) 민주좌익당 (Demokratik Sol Partisi, Democratic Left Party)
◦ 총재 : Zeki Sezer (제키 세제르)
◦ 의석수 : 6석
◦ 2007년 총선에서 공화인민당과 연합출마, 국회진출 후 공화인민당에서 분리함.

다. 정당별 의석수 (2010.5. 현재)
◦ 정의개발당(AKP) : 336석
◦ 공화인민당(CHP) : 97석
◦ 민족주의행동당(MHP) : 69석
◦ 평화민주당(BDP) : : 20석
◦ 무소속 : 12석
◦ 민주좌익당(DSP) : 6석
◦ 민주당(DP) : 1석
◦ 터키당(TP) : 1석
※ 계 : 542석

8. 지방행정
◦ 터키 행정구역은 81개 주(Province), 695개 군(District), 35,855개 면(Sub-Distric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됨.
◦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됨.
◦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음.
◦ 이 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촌락이 있어 이장(Headman)과 의회(Concil of Elders) 의원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 가운데에서 선출하며, 촌락 하위 구역으로 통장을 둠